광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48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5. 10. 12.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함.
음주 단속 중 경찰관을 발견하자 조수석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함.
2015. 10. 30. 무면허 운전을 함.
**2015.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무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검사

정유미(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2015. 10. 12.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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