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47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과실재물손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해 차량(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010,928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피고인은 과거 2006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녹원(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산구청 쪽에서 송정매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