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4065 판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망치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들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식당을 양도하였음.
이후 피고인은 양도한 식당 대금을 요구하거나 식당을 다시 넘겨달라며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워왔음.
2015. 3.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휘발유 약 7L가 담긴 액젓통을 휘두르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2015. 10. 1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양도대금 700만 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06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사돈지간으로서, 2010년경 피고인의 아들 D가 장모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아들을 대신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G'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양도한 식당의 대금을 달라거나 3,500만 원에 식당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워왔다. 1. 2015. 3. 3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30. 13: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양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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