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37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31. 21:00경 광주 동구 용산로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시각, 피고인은 'C' 식당 앞 도로에서 '강남요양병원' 쪽에서 '소망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

검사

김녹원(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31. 21:00경 광주 동구 용산로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강남요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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