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5고단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임프라자 앞길에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부터 01:20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피고인

검사

천관영(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임프라자 앞길을 시영1차아파트 쪽에서 금호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마임프라자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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