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2460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5. 1. 20.까지 피해자 AM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키를 주워 차량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 20. 03:24경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포스기(시가 130만 원 상당)와 금고(5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 20. 04:17경 무면허 상태로 절취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범죄사실 인정 및 법령 적용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서, 차량도난신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광병(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9. 07:30경부터 2015. 1. 20. 18:0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86번길 88-1 두풍빌라 나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M 소유인 AN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키를 우연히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03:24경 남양주시 AO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식당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현금포스기(모니터, 본체)와 5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금고를 들고 나와 위 차량 트렁크에 싣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4,8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