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고단2122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F을,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H을 운영함.
피고인은 I병원 기획실장 J과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J은 고용노동부에 F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2014.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정도만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만을 실시함.
J은 한국산업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2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유진승(기소), 이진순,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국가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훈련생들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것도 그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 9월경까지 광주 서구 E에서 F을 운영하였고,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동구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I병원 기획실장 J과 공모하여, J은 2014년 1월 초순경 고용노동부에 F 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2014. 1. 4.부터 같은 달 6.까지 하루 8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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