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은 교차로를 막 통과한 후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
• 이로 인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F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동승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좌측 요골간부 골절 상해를 입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