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5고단20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적발되자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서명 및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5. 1. 20.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의 인적사항 및 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은경(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 20.까지 100일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01. 22:11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부터 태종대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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