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고단2058 판결 영아살해,사체유기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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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사건에서 영아살해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 9월 임신 후 2015년 5월 28일 새벽 자택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함.
- 출산 직후 영아가 울자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시킴.
- 피고인은 살해한 영아의 사체를 2015년 6월 3일까지 방치하다가 택배로 친정어머니에게 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아살해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영아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58 영아살해, 사체유기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7.
이 유
범죄사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05년에 C과 혼인하여 딸을 출산한 후 나주에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위탁하여 오다가, 2010년경 남편인 C이 가출하자 서울 등지에서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의 점장인 D과 동거하면서 2014. 9.경 임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2014. 11. 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여 오던 중, 2015. 5. 28.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E 주택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갑작스레 산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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