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1353 판결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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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다방 종업원의 1억 4천만원 편취 사기죄 인정 및 징역 2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1억 4천 9십만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남 영광군 E노래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F(61세)에게 벌금 납부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함.
-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4천 9십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3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이진순, 이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0. 14.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F(61세)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40,9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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