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단13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물손괴, 동종 전과 고려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전방주시 태만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아 전복시킴.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히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

피고인

검사

조정호(기소), 김녹원(공판)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문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