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59605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반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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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생채권 해당 여부 및 미신고 시 면책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해당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6. 11. 경남기업(피고)과 KTF 광주 사업본부 사옥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04. 11. 30. 계약금액이 3,800,500,000원으로 감액되었음.
원고와 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9605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원고

케이티건설 주식회사

피고

회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A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11. 경남기업 주식회사(당시는 대아건설 주식회사였다. 이하 경 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KTF 광주 사업본부 사옥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은 2003. 6. 12.부터 2004. 11. 30.까지로, 계약금액은 3,894,000,000원(부기가치세 포함)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5%(194,700,000원) 및 10년으로, 지체상금률은 0.1%로 각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1. 30. 경남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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