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피고 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F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화순군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숙박영업을 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