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5가합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로 인한 보증채무 소멸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7. 11. 소외 회사에 35억 원을 대출하고, C는 42억 원 한도로 근보증을 섰음.
소외 회사는 2013. 3. 27.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함.
C는 2009. 12. 17. 피고들에게 회사 주식 및 사업을 양도하고 200억 원과 이 사건 주식(세화아이엠씨 주식 25%)을 받기로 합의함.
C는 2011. 9. 15.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 양도청구권 포기 합의를 함.
원...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3 사해행위취소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C 사이에 2011. 9. 15. 별지 합의서 제1조와 같이 체결한 합의를 별지 합의서 제2조 제1항 기재 주식 578,512주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및 C의 근보증 (1)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7. 11.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3,500,000,000원을 은행여신거래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 MOR(시 장조달금리) + 연 6.09%, 대출만기일 2012. 7. 12.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C는 같은 날 위 대출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4,200,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다. 이후 위 대출만기일이 2014. 7.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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