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가단531391 임대차보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9,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0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빌딩 2층 일부와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2. 5.경 임차하였다가, 2014. 5. 30.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료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기간 2014.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은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7. 16.경 1차 이사하고, 2015. 7. 24. 2차 이사를 하였고, 일부 의자, 박스, 자전거 등 물품이 남아있었다. 원고는 2차 이사를 하면서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