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5311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2,888,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망 C은 2007. 12. 21. 사망하며 처 피고, 자녀 B, D, E을 남김.
-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9. 피고, D,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11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1. B와 피고가 2015. 3.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888,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사망 망 C은 1990. 10. 16.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1. 처로 피고, 자녀로 B, D,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 1) F은 2010.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 이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 10. 11.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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