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5가단527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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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 여부 및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D는 1991. 7. 10. 및 2010. 11.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D는 201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D는 1985. 7. 1. E과 결혼 후 1999. 7. 8. 이혼하였고 2015. 7. 21. 사망함.
- 원고들은 D와 E의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신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74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7.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91. 7. 10. 별지 목록 제3기재 부동산 중 12.58/617.53 지분을 매수하여 1993.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11. 25. 별지 목록 제1, 2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2013.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4.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D는 1985. 7. 1. E과 결혼하였다가 1999. 7. 8. 이혼하였고 201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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