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단513775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범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96,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2. 5. 30. 피고 A는 호남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D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추돌하여 D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피고 B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위 승용차의 종합보험 계약자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D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775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B
3.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96,779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33,83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A는 2012.5.30. 22: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 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불상의 차량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2차로에 정차해 둔 채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였고, 주식회사 광신특수 소속 근로자인 D은 E 1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아,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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