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134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결과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채권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함.

사실관계

채무자 B는 2001. 3. 30.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연체하여 2002. 11.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조흥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7. 4. 28.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됨.
진흥상호저축은행은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485 사해행위취소

원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8. 8.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14,231,7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231,7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8. 8. 체결된 증여계약을 14,522,0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522,0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1. 3.30.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연체하여 2002. 11. 2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회사는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07가소88582호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져 2007. 4. 28.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회사는 B에 대한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 역시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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