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가단513270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운전자의 폭행 및 구호의무 불이행과 후행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060,082원, 원고 B에게 104,440,05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4. 11. 26. 21:30경 피고 C는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사거리 횡단보도에 정차 중이었음.
망 E(이하 'E')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을 방해하고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 C는 택시에서 내려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
피고 C는 E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택시를 운전하여 현장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3270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1.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C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060,082원, 원고 B에게 104,440,054원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8,412,593원, 원고 B에게 135,475,062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2014. 11. 26. 21:30경 D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경열로 돌고개사 거리 횡단보도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 상에 정차해 있었다. 2) 그 때 망 E(이하 'E'이라 한다)이 술에 취해 위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택시의 운전을 방해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자 피고 C가 위 택시에서 내려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피고 C는 E이 바닥에 넘어져 있음에도 E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떠났다. 4)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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