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511465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빙워크 사고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63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주)큰솔애드는 (주)명진광고대행에 피고 이마트 C점의 'CI 교체공사'를 도급함.
피재자는 (주)명진광고대행의 근로자로서 2012. 8. 25. 9:27경 피고 이마트 C점에서 무빙워크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광고판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 발생.
피고 A은 피고 이마트 C점 보안실 근무자로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11465 구상금

원고

근로복지공단

피고

1. A
2. 주식회사 수호시스템
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4. 주식회사 이마트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19,633,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320,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주)큰솔애드는 (주)명진광고대행에 피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피고 이마트'라 한다) C점의 'CI(Corporate Identity) 교체공사'를 도급하였다. 2) B(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주)명진광고대행의 근로자로서 위 CI 교체공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2. 8. 25. 9:2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 이마트 C점에서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무빙워크 위에 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그 위에 올라가 광고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3) 피고 A은 피고 이마트 C점 보안실에 근무하면서 위 무빙워크 작동 및 안전도 우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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