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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0438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5. 11. 3.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피고가 전남 함평군 B 대 565m2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2014.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989호로 공탁한 42,036,000원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별지 기재 금원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자 C에 대한 공탁수령액 39,732원, 선정자 D, E에 대한 각 공탁수령액 26,489원은 각 계산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정자 C에 대한 공탁수령액은 39,733원, 선정자 D, E에 대한 각 공탁수령액은 26,48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8. F 개발산업에 따라 수용된 전남 함평군 B 대 5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년 금제989호로 위 보상금액 42,036,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현재 신 토지대장에는 'H'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I 출생하여 1971. 2. 10. 사망한 H을 순차 상속한 상속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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