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단500519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 E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피고 F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함.
피고 회사, B, C는 원고에게 103,697,8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고, 피고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중 75,585,8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F는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B, C, D,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1. 승...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0519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03,697,843원 및 그중 27,848,313원에 대하여는 2000. 1. 24.부터, 70,032,14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각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E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5,585,871원 및 그중 70,032,140원에 대하여는 1999. 10. 20.부터 2004. 11. 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F는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9. 4. 16. 제205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B,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E 사이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광주지방법원은 2004. 12. 21.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