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28864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채권으로 인한 상계 항변의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육가공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40,400,000원(부가세 포함),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0. 30., 지체상금율 1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으로 도급받음.
2014. 9. 17.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장화살균기설치공사를 추가하여 2015. 1. 6.경 공사를 완료함.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8864 공사대금

원고

한사랑이엔지주식회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촌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974,400원과 그 중 32,9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육가공설비공사를 계약금액 240,400,000원(공급가액 218,545,455원 + 부가가치세 21,854,545원), 착공 2014. 7. 10., 준공 2014. 10. 30., 지체상금율 1일 1/1000,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1일 1/1000 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4. 9. 17. 계약금액을 220,000,000원으로 조정하고, 2,900,000원 상당의 장화살균기설치공 사를 추가하여 2015. 1. 6.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7. 50,000,000원, 2014. 11. 6. 50,000,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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