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24800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상속재산 처분 행위의 법정단순승인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B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함.
-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지급함.
-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진도수협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피고 A에게 수차례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B과 망 F가 연대보증함.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진도수협으로부터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피고 A, B, 망 F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 2005. 9.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4800 양수금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1.A
2. B
2. B
피고(선정당사자)
3. C
변론종결
2015. 10. 13.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297,935원과 그 중 3,302,303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각 5,099,311원과 그 중각 1,100,767원에 대하여 2015. 6. 4.부터, 다. 피고 A, B은 연대하여 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1.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10.부터, 라. 피고 A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에 대하여 단순 이행을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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