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22682 판결 위약금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약 해지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248,086원을 지급함.
원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25,000,000원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6. 29.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운영의 가스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함.
이 사건 시설 설치 비용은 25,379,280원임.
계약 제4조는 제품 가격 및 대금 결제를, 제5조는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를, 제8조는 계약 기간을, 제10조는 책임(위약금)을 규정함.
피고는 2014.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682 위약금 등

원고

주식회사 영진에너지

피고

주식회사 한남세라믹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08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31,92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0. 6. 29.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운영의 가스충전소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시설 설치 비용은 25,379,280원이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가격 및 대금 결제) 1 제품의 가격은 2000. 6. 1.자 기준 550원/kg(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2 제품 가격의 변동은 정부의 고시가격이 변동될 때 그 변동폭 만큼 차감한다. 3 대금 결제는 2000. 6. 1.자 기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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