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가단1892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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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92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고

유한회사 해피리치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남편 B (원고는 B과 이혼하였다고 주장한다)의 소유였는데, 2011. 7. 27. 피고의 명의로 2011. 7. 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광주 북구 C 대 605m2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서로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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