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가단18577 판결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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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특약의 유효성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6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13.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등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공사기간은 2013. 11. 13.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은 26,9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함.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D으로부터 5,000,000원, E로부터 6,000,000원을 각 지급받음.
이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577 공사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3. 피고로부터 광주 북국 C 등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은 2013. 11. 13.부터 2013. 12. 30.까지, 공사대금은 26,95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D으로부터 5,000,000원을, E로부터 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대금 26,950,000원과 추가로 시공된 페인트 공사대금 10,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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