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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8324 지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828,260원 및 그 중 607,45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3,255,44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13,556,7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1,408,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3.부터 각 2015.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5. 10. 13.부터 전남 해남군 C 대 5,900m2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C. 2 , L1 71. 8. 고, E, 7, 차 지,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21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위 선내 (가)부분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1,217,59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남 해남군 C 대 5,9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회사 해남온천관광랜드 소유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2. 12. 14.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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