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가단11965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변호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2012고합1166 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었으나, 공판 진행 중 사임함.
- 원고는 2013. 4. 10.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10. 확정됨.
- 피고는 2014가소24776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2015. 3. 6. 피고를 해임하고 소송대리인 취소장을 제출함.
- 피고는 2014카합155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잡지출판 및 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11965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9.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으로 기소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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