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노800,2004(병합)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상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채무자 협박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D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D을 협박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 장부, 미사용 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서식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및 타인 명의 계좌에서 다수의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됨.
D 및 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준 L, K는 피고인이 사채업을 한다고 진술함.
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800, 2004(병합)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홍기, 유관모(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3. 28. 선고 2013고단1914 판결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8. 4. 선고 2014고정329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7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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