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6. 5. 선고 2014노771 판결 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신용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공갈죄에 대한 징역 1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로 감형함.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위치정보법 위반죄에 대한 징역 4월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죄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용정보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공갈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위치정보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함. -...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771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 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풍성(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3. 27. 선고 2014고단382 판결

판결선고

2014. 6. 5.

주 문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 : 징역 1년,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 내지 17의 각 죄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판시 제1의 죄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불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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