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4노5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저작권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0원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웹하드 운영자의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저작권 침해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A(웹하드 운영자)에게 음란물유포 방조죄 및 저작권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0원 및 DB서버, WEB서버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 B(서버 관리자)에게 음란물유포 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C(소개자)에게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인터넷 웹하드 업체 'G'를 운영함.
피고인 B은 G의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램 수정, 개발, 하드웨어 장애 대응 등을 담당함.
G의 'H 클럽' 회원들이 음란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게시하고, 'I 클...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535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인정된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영희(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고단3667 판결

판결선고

2014.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DB서버 1대(증 제4호), WEB서버 1대(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인 G에 음란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이를 업로드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음란물유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증 제4, 5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서버관리만 하였을 뿐, G의 운영에는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음란물유포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