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4노48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공범 여부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심 판결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특정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검사는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80 사기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이영준, 이주용, 조규웅, 박관수(기소), 김원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고단1665, 2013고단1802(병합), 2013고단1843(병합), 2013고단1954(병합), 2013고단2052(병
합), 2013고단2115(병합), 2013고단3212(병합), 2013고단3598(병
합), 2013고단5045(병합) 판결, 2013초기652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13고단166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3, 105, 108 범행 및 [2013고단2052] 사건의 범행은 A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104, 106, 107, 109 내지 253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위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105, 108과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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