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4노46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자의 등급 외 게임물 제공 및 사행행위 조장, 환전업 공범의 유무죄 판단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및 징역 1년 2월, 몰수형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환전행위 관련 무죄 부분 파기 및 징역 10월 선고함.
검사의 피고인 A 환전행위 관련 항소 및 피고인 B 나머지 항소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H 게임랜드' 운영자로, 2013. 2. 8.부터 2013. 3. 18.까지 등급을 받지 않은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그림카드를 게임장 밖에서 현금으로...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4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영오(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고단4877(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A의 환전행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환전행위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1)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환전행위에 대한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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