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됨.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