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노3062,3075(병합)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의 책임 범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I,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함.
피고인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함.
피고인 B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 심리되었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고인 H는 [2014고단2113] 제3항 범죄사실 가담 여부 및 [2014고단3773] 별지 범...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62, 307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H
4. I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H, I에 대하여)

검사

강선주(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공익법무관 CP(피고인 HII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1822(분리)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고단2113, 377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 28.

주 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I,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H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H)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2113] 제3항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3773]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8,9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이후 BR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A : 제1원심 징역 1년 나) 피고인 B : 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 H: 제2원심 징역 3년 6월 라) 피고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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