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노3013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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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대출 사기 공모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F 명의 차량대출 사기)에 가담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F 명의 전세대출 사기)에 대해 공모 및 가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세대출 사기 공모 여부
- 피고인이 F 명의 전세대출 사기에 미필적으로나마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이 I에게 전세대출 사기를 주도한 G을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301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선주(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8.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F 명의의 차량대출 사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F 명의의 전세대출 사기)에 대하여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이 부분 범죄사실(즉 F 명의의 전세대출 사기)에 대하여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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