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운전 중 좌회전하다가 옆 차로의 피해차량과 충돌함.
• 충돌 후 피고인은 잠시 정차했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사고 인지 및 도주의 고의 부인, 도로교통법상 조치 의무 부인, 피해자 상해가 형법상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