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26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의 '도주'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 '도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13. 22:13경 광양시 광양읍 서산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E의 차량이 피해자 G의 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6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항소인

검사

전세정(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0. 14. 선고 2014고정439 판결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상태를 살피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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