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노2583 판결 상해,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폭력 등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 사건 범행에는 음주운전 3회,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반복, 폭행, 상해, 위험운전치상, 공동주거침입 등이 포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

쟁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당...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583 상해,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호석, 문선주, 박민철, 심학식, 김희송(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0. 10. 선고 2014고단290, 537, 1114, 1171, 1235, 1236, 12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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