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노2199 판결 명예훼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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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소식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채용비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포함.
- 피고인들은 배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피고인 B, C, D, E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배포한 소식지 및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인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2199 명예훼손
피고인
1.A
2. B
3.C
4. D
5.E
2. B
3.C
4. D
5.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엄재상(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12. 1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소식지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채용비리 등에 관한 내용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비리를 저지른 피해자에 의해 노조가 분열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B, C, D, E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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