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노1879,2249(병합) 판결 절도미수,상해,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및 사실오인 주장 배척, 경합범 처리로 원심 파기 후 재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양극성 조절 장애 및 알코올 의존 등 정신장애와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피고인은 원심의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879, 2249(병합) 절도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석기, 심학식, 이정민(기소), 윤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4. 7.22. 선고 2014고단8 판결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12, 2014고정24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양극성 조절 장애 및 알코올 의존 등 정신장애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1)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훔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병원에 진료예약이 되어 있어 진료를 받고 귀가 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말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귀가를 요구하며 손을 잡는 등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손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메고 있던 가방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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