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4노170,2014노1119(병합)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재물 취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H의 실질적 경영자 L, AF으로부터 속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특정 금원 및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제1 원심판결) 및 징역 1년 2월(제2 원심판결)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70, 2014노1119(병합)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희도, 최우균(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고단4915, 5603(병합) 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31. 선고 2013고단941 판결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L와 AF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시공 중인 안동에 있는 동우아파트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해 줘라'는 말에 속아 N을 통하여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0.과 같은 달 9. 26. 각각 2,000만 원을 받아 L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8,000만 원)과 약속어음(액면금 합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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