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4노1561 판결 건축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자 및 건축주의 현장 기술자/감리자 미배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일부를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며, B의 대표이사는 A의 아들임.
- 피고인 A는 B 설립에 금원을 출원하고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여함.
- 피고인 B는 건축 및 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업자임.
-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서 지하 1층, 지상 6층, 면적 4914.32m2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건축 공사가 진행됨.
- 2013. 10. 2. 15:00경 위 ...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561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윤구(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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