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20 판결 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내 경선 대리투표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D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리투표 요청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고유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투표하게 함.
피고인들은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D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해지지 않았고,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에 빠...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노120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은수(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2고단6119 판결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D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온라인선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대피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어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들의 행위로 D정당의 경선관리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이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D정당의 업무담당자가 착각, 오인 등에 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충분한 심사, 기술적 한계로 인해 스스로 착각, 오인에 빠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D정당의 경선관리 업무의 범위 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