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9942 판결 식대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현장 식대 지급채무에 대한 원수급인의 보증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하수급인 D의 식대 지급채무에 대해 피고가 보증했음을 주장하며 미지급 식대 60,915,6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D의 식대 지급채무를 보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를 도급받음.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하도급함.
원고는 해남군 G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 및 인부들에게 음식을...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942 식대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8. 5. 선고 2013가단3399 판결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0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10. 해남군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C 하수관거 정비공사(4차분)를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그 후 위 공사기간이 2013.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2.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상하수도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3.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같은 해 12. 31. 위 공사기간은 2013. 2. 16.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해남군 G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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