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9829 판결 임대차보증금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묵시적 갱신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310만 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9. 22.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0. 8.부터 2011. 10. 8.까지로 이 사건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음.
2013. 6. 20.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싱크대 파손, 수도요금 추가 부담, 전기 계량기 분리 미설치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829 임대차보증금 등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45902 판결

변론종결

2015. 4. 24.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397,030원 및 그중 6,397,03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0. 8.부터 2011.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 중 방 1개와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 벽면 누수로 인해 떨어진 싱크대 수납장의 재설치 및 당시 파손된 그릇에 대한 배상, 누수가 발생한 상수도관의 수리 지연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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