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4나9553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헌금의 대여금 전환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교회에 대한 헌금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6.경 피고가 개최한 성회에서 피고를 알게 됨.
원고는 피고가 광주 광산구 D에 개척교회인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함)를 설립하는 것을 도왔고, 2008. 9.경 이 사건 교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교인이 됨.
원고는 2008. 10. 20. C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금액은 이 사건 교회가 사용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됨.
원고는 2009. 3. 31. 금남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55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3가단36212 판결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피고 B"를 "피고"로,"피고 C"을 "C"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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